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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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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등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Special Act on Urban Construction and Support for Relocation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Article 18 (Support Measures for Residents of Planned Development Districts)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개발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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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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