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goods,구즈 or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e^ð더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② 제6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 Where웨어 a어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1)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3 (1) and앤드 2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③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sses로시즈 suffered서^f퍼드 by바이 landowners랜도우너즈 or오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due두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