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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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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숙련기술 고도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Special Act on Support for Urban Micro-Manufacturers, Article 10 (Designation of Technic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전수 및 고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기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8.1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a어 technical텍니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또는 체험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1.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industry-demand-customized인더스트r리-디맨드-커스터마이즈드 or오 experience-oriented익스피r리언스-오r리엔티드 curricula커r리큘라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2.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y,유너v버서티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or오 technical텍니클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어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f포 All올 Citizens;시터즌즈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4.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분야의 교육 및 훈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기술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onducting컨덕팅 technical텍니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③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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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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