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2조(정의)

Act on Flood Damage Prevention Measures in Urban River Basin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도시침수"란 홍수로 인한 도시하천의 범람 또는 도시지역 내에서 강우가 적절히 배수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침수현상을 말한다.

1. "Urban얼븐 flooding"^f플러딩 means민즈 flooding^f플러딩 caused카즈드 by바이 overflow오우^v버^f플로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river^r리^v버 due두 to투 a어 flood^f플러드 or오 by바이 failure^f페일려 of어^v브 rainfall^r레인^f폴 to투 be비 properly프^r라펄리 drained드^r레인드 within위^ð딘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2. "침수피해"란 도시침수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2.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means민즈 damage대머지 to투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caused카즈드 by바이 urban얼븐 flooding.^f플러딩

3. "도시하천"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Urban얼븐 river"^r리^v버 means민즈 a어 river^r리^v버 (meaning미닝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at^ð댓 flows^f플로우즈 through^θ쓰^r루 or오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4. "특정도시하천"이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현저하게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하천정비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을 말한다.

4.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urban얼븐 river"^r리^v버 means민즈 an앤 urban얼븐 river^r리^v버 where,웨어 owing오우잉 to투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and앤드 urbanization,얼버너제이션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occur어커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with위^ð드 ordinary오더네^r리 flood^f플러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alone,얼론 such서치 as애즈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5. "침수방지시설"이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5. "Flood^f플러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which위치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하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waterways워터웨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나. 「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b)비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egulating^r레귤레이팅 river^r리^v버 water워터 levels레^v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다.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c)시 Sewer수어 pipes파이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

(d)디 Sewage수어지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이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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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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