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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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