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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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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0조(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

① 건설사업수탁법인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은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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