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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9조(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승인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Railway Act, Article 19 (Application for Approval of Entrustment of Urban Railway Construction Projects, etc.)

①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가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미리 위탁받을 법인과 협의한 후 위탁의 내용과 기간 등 위탁사항을 명시한 위탁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n앤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thatð댓 is이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nd앤드 thenð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법인(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건설사업수탁법인"이라 한다)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A어 trustee트r러스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n앤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trustee트r러스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 shall,섈 before비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1. 도시철도건설사업 계획

1.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2. 도시철도시설의 설계 등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각종 설계

2. Variousv베r리어스 designs디자인즈 forf포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sign디자인 of어v브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계약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③ 건설사업수탁법인이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해당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 When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trustee트r러스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it잇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사업수탁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ive기v브 necessary네서세r리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trustee트r러스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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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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