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1조(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Railway Act, Article 21 (Statutes Related to Railways and Urban Railways)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9.10>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urban얼븐 railways^r레일웨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8 (1)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tutes:스태춧츠

1. 「건널목 개량촉진법」

1.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Crossings크^r로싱즈

2. 「지방공기업법」

2.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3.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철도사업법」

4.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5.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Industry인더스트^r리

6. 「철도안전법」

6. Railroad^r레일^r로우드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7. 「한국철도공사법」

7.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8. 「국가철도공단법」

8. Korea코^r리아 Rail^r레일 Network네트워크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9.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9. Act액트 on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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