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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8조(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지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Railway Act, Article 18 (Payment of Subsidies or Contributions, etc.)

① 제17조에 따른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ttaching어태칭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a어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pay페이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급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project프r라젝트 or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 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1. When웬 theð더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project프r라젝트 or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2. 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의 폐지를 승인받았을 때

2. When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project프r라젝트 or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3. When웬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ends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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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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