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8조(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지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Railway Act, Article 18 (Payment of Subsidies or Contributions, etc.)
① 제17조에 따른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n institution, corporation, or organization under Article 17 that wishes to receive subsidies or contributions pursuant to Article 22 (4)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 application for payment of subsidies or contributions, attaching a business plan and a budget execution plan.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ho has received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may pay subsidies or contributions where he or she deems the relevant business plan and budget execution plan appropriate.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급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An institution or organization that has received subsidies or contributions under paragraph (2) shall,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prepare a report stating the results of the relevant subsidized project or contributed project and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1. 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1. When the subsidized project or contributed project is completed
2. 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의 폐지를 승인받았을 때
2. When approval of abolition of the subsidized project or contributed project is obtained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3. When the fiscal year end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