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7조(도시철도기술연구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Railway Act, Article 17 (Urban Railway Technology Research Institutions)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철도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searching^r리서칭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technology텍날러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a)어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b)비 Electronics일렉트^r라닉스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다. 한국기계연구원

(c)시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라. 한국전기연구원

(d)디 Korea코^r리아 Electrotechnology일렉트^r로텍날러기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이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2. 그 밖에 도시철도기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technology텍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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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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