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56 (Designation of National Pilot District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선도적 혁신지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13조제4항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포함한다)을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3.6.9>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nd앤드 realize^r리얼라이즈 a어 leading리딩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1 (1) and앤드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district디스트^r릭트 an앤 area에^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meets밋츠 at앳 least리스트 two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Article아터클 13 (4)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도시재생전략계획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라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1.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regional^r리저늘 hub허브 in인 which위치 functions^f펑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industry,인더스트^r리 commerce,카머스 housing,하우징 welfare,웰^f페어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re아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needs니즈 to투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under언더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플랜 or오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2.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special스페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sponse^r리스판스 to투 Regional^r리저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es크^r라이시즈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conomies이카너미즈 or오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isaster디재스터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3. An앤 R&D아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4. 그 밖에 지역의 거점 조성을 통해 도시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

4. Any에니 other어^ð더 area에^r리아 that^ð댓 can캔 promote프^r러모우트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through^θ쓰^r루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hub허브 and앤드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요청하려면 해당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이하 "국가시범지구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To투 request^r리퀘스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district디스트^r릭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시범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시범지구계획의 승인에 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도시재생선도지역"은 "국가시범지구계획"으로 보고, "지정"은 "승인"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33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and앤드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ilot파일럿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roval".어프^r루^v블

④ 그 밖에 국가시범지구계획의 승인 및 효력 등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하며, 국가시범지구에서의 사업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4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7.20>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41 (3) through^θ쓰^r루 (7), Article아터클 4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3,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44 through^θ쓰^r루 55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5-2 through^θ쓰^r루 55-5,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도시혁신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3 (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area에^r리아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plan플랜 for^f포 an앤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zone존 for^f포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districts.디스트^r릭츠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수렴, 특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n웬 amending어멘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collecting컬렉팅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collecting컬렉팅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and앤드 (4)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의 심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n웬 amending어멘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district디스트^r릭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such서치 as애즈 collecting컬렉팅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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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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