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2조(개발이익의 재투자)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52 (Reinvestment of Development Gains)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시행계획을 인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1) When authorizing an implementation plan, the person with authority to establish strategic plans may request an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calculate development gains of the innovation district regeneration project.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2) An innovation district project implementer shall use all or part of the development gains calculated under paragraph (1) for any of the following purpos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1. Reduction of the sale price or rent of the innovation district regeneration project;
2.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건설된 시설의 관리 및 운영비용
2. Management and operating costs of facilities built through the innovation district regeneration project;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
3. Costs of installing urban regeneration infrastructure or public facilities.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위하여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To reinvest development gains, an innovation district project implementer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accounting for development gains separately.
④ 제44조제5호에 해당하는 중복지정 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로 한다.
(4) The development gains of the implementer of an overlapping designated project falling under Article 44, subparagraph 5 shall be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⑤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 concerning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calculating development gai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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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