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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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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시행계획의 작성)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47 (Preparation of Implementation Plans)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토지이용계획

1.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계획

2. Plan플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3. 이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3. Housing하우징 and앤드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ty스터빌리티 measures메저즈 forf포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persons;퍼슨즈

4. 건축계획

4. Building빌딩 plan;플랜

5. 주택건설계획

5.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6.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6. Plan플랜 forf포 treating트r리팅 wastes웨이스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7. 조성되는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

7. Plan플랜 forf포 use유스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created;크r리에이티드

8.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사업의 시행ㆍ실시계획(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8.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a어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verlapping오우v벌래핑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9. 사업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포함한다)

9.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including인클루딩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10.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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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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