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시행계획인가 등)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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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행계획의 인가에 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수립"은 "인가"로, 제20조제4항 단서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2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4)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national내셔늘 support서포트 matters".매터즈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시행계획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여부와 관계없이 혁신지구를 포함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shall,섈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