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44 (Implementers of Innovation District Regeneration Projects)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Notwithstanding Article 26, a person with authority to establish strategic plans may designate any of the following, alone or jointly, as the project implementer of an innovation district regeneration project:
1. 지방자치단체
1. A local government;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An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A local public corporation unde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4.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4. A corporation in which the Housing and Urban Fund or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3 has invested more than 50 percent of total shares (including joint investment);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종전사업의 시행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종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A former project implementer who is not a person falling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4. In such cases, this shall be limited to where the former project is carried out jointly with a person falling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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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