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etc.엣세터^r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delegation델러게이션 by바이 that^ð댓 Act:액트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etc.엣세터^r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relaxing^r릴랙싱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Act.액트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높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etc.엣세터^r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relaxing^r릴랙싱 the^ð더 maximum맥서멈 height하잇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per퍼 street스트^r릿 block블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or오 the^ð더 height하잇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