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axes택시즈 such서치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ncome인컴 tax,택스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for^f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exempt,이그젬프트 or오 not낫 impose임포우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s,차지즈 farmland^f팜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charges,차지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r리소스 creation크^r리에이션 charges,차지즈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charges,차지즈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fees,^f피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and앤드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charges차지즈 on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Act,액트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st카스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Wide와이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인정사업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1.7.20>

(3)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uch서치 as애즈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under언더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uch서치 as애즈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