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26-4 (Training and Support of Specialized Personnel)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To투 train트r레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lans플랜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도시재생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양성방안

1.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who후 majored메이저드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2. 도시재생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2.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academia,애커디미아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in인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conducted컨덕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 When웬 revokingr리v보우킹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