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27 (Subsidies or Loans)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7.12.26, 2023.5.16>

(1)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1. Costs카스츠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and앤드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s;플랜즈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2.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costs카스츠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ystem;시스텀

3.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3. Costs카스츠 of어^v브 renovating,^r레너^v베이팅 repairing,^r리페^r링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buildings;빌딩즈

4. 전문가 파견ㆍ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4. Expert엑스펏 dispatch디스패치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costs카스츠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costs;카스츠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5.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improving,임프^r루^v빙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6.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of어^v브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7.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7.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serving프^r러저^v빙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8.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lanning플래닝 costs카스츠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for^f포 local로우클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village^v빌러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ocial소우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9.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10.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land,랜드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rights^r라잇츠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ㆍ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vary^v베^r리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4.1.7, 2015.1.6, 2018.3.20, 2023.6.9>

(3)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Regional^r리저늘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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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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