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행위 등의 제한)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23 (Restrictions on Acts, etc.)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19조제3항제7호에 따른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From the date an urban regeneration activation plan is publicly announced under Article 20, a person who intends to perform in the area under Article 19 (3) 7 any ac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onstructing buildings that do not conform to the urban regeneration activation plan, installing structures, altering the form and quality of land, extracting soil and stone, dividing land, or piling up objects, shall obtain permission from the person with authority to establish strategic plans or head of a Gu, etc. The same shall apply when changing permitted matte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