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플랜 in인 10-year이어 units유넛츠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vise^r리^v바이즈 it잇 in인 five-year^f파이^v브-이어 units.유넛츠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플랜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연계ㆍ집중됨으로써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플랜 it잇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ensure엔슈어 that^ð댓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can캔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by바이 giving기^v빙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linking링킹 and앤드 concentrating칸선트^r레이팅 various^v베^r리어스 plans,플랜즈 projects,프^r라젝츠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tangible탠저블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local로우클 assets애셋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n인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areas.에^r리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