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13 (Content of Urban Regeneration Strategic Plans)

①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1)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1. The^ð더 goals고울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2.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2. Measures메저즈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goals;고울즈

3. 쇠퇴진단 및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여건 분석

3.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decline디클라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social,소우실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conditions;컨디션즈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5. Priorities프^r라이오^r러티즈 among어멍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5의2. 노면전차 등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을 통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또는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

5-2. Measures메저즈 for^f포 linking링킹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or오 with위^ð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through^θ쓰^r루 improving임프^r루^v빙 and앤드 expanding익스팬딩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streetcars;스트^r릿카즈

6.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6. Plans플랜즈 for^f포 composing컴포우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7. 지방정부 재원조달 계획

7.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inancing^f퍼낸싱 plans;플랜즈

8. 지원조례, 전담조직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8.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local로우클 government-level거^v버먼트-레^v블 support서포트 systems,시스텀즈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ordinances오더넌시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9. 삭제<2017.12.26>

9. Deleted.딜리티드 <2017.12.26>

10. 삭제<2017.12.26>

10. Deleted.딜리티드 <2017.12.26>

11. 삭제<2017.12.26>

11. Deleted.딜리티드 <2017.12.26>

12.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수립하는 사업 계획

12.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②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t잇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플랜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4)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area에^r리아 by바이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플랜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shall섈 meet밋 at앳 least리스트 two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1.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is이즈 declining디클라이닝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2.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re아 leaving,리^v빙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a어 decrease디크^r리스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3.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s이즈 deteriorating,디티^r리어^r레이팅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aged에이지드 housing.하우징

⑤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