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조의2(도시ㆍ군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6-2 (Relationship to Urban/Gun Basic Plans, etc.)
시장이나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권자로부터 그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교통위원회(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의견을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에게 통보하는 등 기본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로건설ㆍ관리계획 간의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5.22, 2014.1.14>
When requested by the person with authority to formulate an urban/Gun basic plan or road construction and management plan to consult on the formulation or change of that plan, the Mayor or head of a Gun shall, without delay, obtain deliberation by the Local Transport Committee (limited to cases where the Committee is established in the agency concerned) and notify the person with authority to formulate and the person with authority to approve the urban/Gun basic plan or road construction and management plan of its opinion, so as to ensure linkage between the Basic Plan and the urban/Gun basic plan or road construction and manag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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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