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3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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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교통영향평가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s,에이전츠 and앤드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or오 improve임프^r루^v브 systems.시스텀즈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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