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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5장 보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4조(청문)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54 (Hearings)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3 (1);

3.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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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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