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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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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5장 보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3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53 (Association for Traffic Impact Assessment)

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s에이전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relatedr릴레이티드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협회는 정관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draw드r로 up업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thereof.ð데r러v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r오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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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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