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2조(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5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Traffic Impact Assessment Information Support System and Fostering of Specialized Personnel)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고,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1.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and앤드 devise디^v바이즈 measures메저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in인 order오더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objectivity,아브젝티^v비티 and앤드 predictability프^r리딕터빌리티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이하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for^f포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

1.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등록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and앤드 the^ð더 data데이타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their^ð데어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4;

3. 제32조의3제4항에 따른 처분내용의 공개

3.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3 (4);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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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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