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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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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5장 보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1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51-2 (Reporting and Management of Traffic Impact Assessment Agency Performance)

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을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에이전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its잇츠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cy에이전시 performance퍼f포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gency에이전시 performance"),퍼f포먼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실적을 관리ㆍ공고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agency에이전시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order오더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fosterf파스터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③ 대행실적의 보고ㆍ관리ㆍ공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Reporting,r리포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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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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