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1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51 (Research and Surveys of Basic Data on Traffic Impact Assessments)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use유스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1.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각종 지표의 수립ㆍ보완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2. 교통영향평가 기법의 적정 여부 검토 및 개발

2. Review^r리^v뷰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techniques;텍닉스

3. 도시별 시설물의 교통유발량 실태조사 등

3.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each이치 city,시티 etc.;엣세터^r러

4. 각종 교통영향평가의 효과 분석 연구

4. Research^r리서치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5.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결과를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so소우 that^ð댓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s에이전츠 can캔 use유스 them.^ð뎀

④ 제3항에 따른 연구ㆍ조사 자료를 사업자 등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use유스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usage유서지 fees^f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collect컬렉트 usage유서지 fees^f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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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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