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기본계획 등의 심의)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50 (Deliberation of the Basic Plan, etc.)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사항은 위원회에서, 시ㆍ도지사 소관 사항은 지방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4.1.7>

(1)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ttee:커미티

1. 기본계획

1.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위원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2.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network네트워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basic베이식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plan플랜 by바이 route^r룻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3. 그 밖에 도시교통에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삭제 <2013.5.22>

(2) Deleted.딜리티드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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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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