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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4장 교통수요관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43 (Content of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Measures)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이나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A어 Mayor메이어 may메이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alleviate얼리v비에잇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or오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1.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1.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ngestion컨제스천 tolls토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charges차지즈 adjusted어저스티드 upward어프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3. 제48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3. An앤 order오더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4. 자전거 및 개인형 교통수단 등 자동차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 제고

4.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thatð댓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such서치 as애즈 bicycles바이시클즈 and앤드 personal퍼시늘 mobility모빌러티 devices;디v바이시즈

5. 그 밖에 일방통행제의 실시, 신호체계의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실시

5.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raffic트r래f픽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mplementing임플러멘팅 one-way원-웨이 traffic트r래f픽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signal시그늘 systems.시스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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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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