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하 "특별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구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 시설물은 제외하며, 이하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라 한다) 및 특별관리구역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하여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Mayor메이어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flow^f플로우 of어^v브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venience,컨^v비니언스 the^ð더 Mayor메이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certain서튼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an앤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rea에^r리아 as애즈 special스페실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excluding익스클루딩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entering엔터^r링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② 시장은 주변 간선도로에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시설물은 제외한다)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이하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2) A어 Mayor메이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on안 neighboring네이버^r링 arterial아티^r리얼 roads^r로우즈 as애즈 special스페실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장에게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일정지역 또는 시설물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yor메이어 concerned컨선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certain서튼 areas에^r리어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n앤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rea에^r리아 as애즈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or오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제3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시장은 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물 주변지역의 교통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가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면 그 구역 또는 시설물을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A어 Mayor메이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or오 the^ð디 area에^r리아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target타깃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zone존 or오 facility^f퍼실리티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or오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f이^f프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⑤ 특별관리구역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관리구역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5)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a어 Mayor메이어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ituation,시추에이션 set셋 different디^f퍼^r런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