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1조(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① 부담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A어 charge차지 may메이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f이^f프 it잇 has해즈 not낫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could쿠드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② 부담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3.31>

(2) Articles아터클즈 39 and앤드 4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