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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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신설 2022.11.15>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a어 Mayor메이어 shall섈 collect컬렉트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equal이퀄 to투 1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charge.차지

③ 시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11.15>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charge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charge,차지 a어 Mayor메이어 shall섈 collect,컬렉트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앤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charge차지 by바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ue두 date데잇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by바이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o투 overdue오우^v버두 loans.론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3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charge.차지

④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3.24, 2022.11.15>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harge차지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enalties페널티즈 and앤드 Imposition임퍼지션 Charges.차지즈

⑤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ㆍ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差額)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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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른 과오납금(過誤納金)의 처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31, 2022.11.15>

(6)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