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부담금의 경감)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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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implements임플러먼츠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to투 reduce^r러두스 traffic트^r래^f픽 entering엔터^r링 and앤드 leaving리^v빙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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