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36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raffic Congestion Charges)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A어 Mayor메이어 may메이 annually애뉴얼리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charges차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arges")차지즈 from^f프^r럼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ause카즈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in인 an앤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rea.에^r리아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5.22, 2014.5.21>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 whose후즈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ll올 floors^f플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rea에^r리아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which위치 charges차지즈 are아 not낫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신설 2013.8.6>

(3) The^ð더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arges")차지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charges.차지즈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ㆍ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3.8.6>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as애즈 of어^v브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charges차지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arges차지즈 were워 demolished디말리시트 or오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charge차지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last래스트 owner오우너 during두^r링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8.6>

(5) Persons퍼슨즈 who후 jointly조인틀리 or오 separately세퍼^r러틀리 own온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charged차지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respective^r리스펙티^v브 ownership오우너쉽 shares.셰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n앤 ownership오우너쉽 share셰어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노우 charge차지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f이^f프 the^ð더 share셰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rea.에^r리아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6) A어 Mayor메이어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educe^r러두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n앤 ownership오우너쉽 share셰어 by바이 up업 to투 50 percent퍼센트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scale,스케일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etc.,엣세터^r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013.8.6, 2014.5.21>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Mayor메이어 may메이 enlarge엔라지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arges차지즈 by바이 up업 to투 50 percent,퍼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cale,스케일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2013.8.6, 2014.5.21>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no노우 charge차지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such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ir^ð데어 purpose:퍼퍼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owned온드 by바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aid에이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2.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s빌딩즈 (including인클루딩 residential^r레지덴실 portions포션즈 of어^v브 mixed-use믹스트-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raffic트^r래^f픽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s이즈 remarkably^r리마커블리 small스몰 or오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어 charge차지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reasons,^r리즌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nonprofit난프^r라^f핏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13.8.6, 2014.5.21>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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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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