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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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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4장 교통수요관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의2(승용차부제)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34-2 (Passenger Car Rotation System)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의 개선을 위하여 관할하는 전체지역 또는 일부지역에서 주민이 스스로 정한 요일 등 특정한 날에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민실천운동(이하"승용차부제"라한다)을 장려할 수 있다.

(1) A어 Mayor메이어 may메이 encourage엔커r리지 a어 citizens'시터즌즈 campaign캠페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ssenger패선저 car카 rotationr로테이션 system")시스텀 in인 which위치 residentsr레지던츠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driving드r라이v빙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on안 specific스퍼시f픽 days,데이즈 such서치 as애즈 days데이즈 of어v브 theð더 week윅 theyð데이 themselvesð뎀셀v브즈 choose,추즈 in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Mayor's메이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mooth스무ð드 flowf플로우 of어v브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참여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승용차부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passenger패선저 car카 rotationr로테이션 system시스텀 or오 to투 businesses비즈너시즈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its잇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benefits베너f핏츠 to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residents.r레지던츠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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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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