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의2(승용차부제)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34-2 (Passenger Car Rotation System)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의 개선을 위하여 관할하는 전체지역 또는 일부지역에서 주민이 스스로 정한 요일 등 특정한 날에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민실천운동(이하"승용차부제"라한다)을 장려할 수 있다.
(1) A Mayor may encourage a citizens' campaig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ssenger car rotation system") in which residents refrain from driving passenger cars on specific days, such as days of the week they themselves choose, in all or part of the area under the Mayor's jurisdiction, in order to ensure the smooth flow of urban transportation and improve air pollution.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참여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승용차부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necessary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to residents participating in the passenger car rotation system or to businesses contributing to its promotion, such as by providing benefits to participating residents.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3) Where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under paragraph (2), they may use the unmanned traffic enforcement equipment under Article 4-2 of the Road Traffic Act to verify compliance by residents participating in the passenger car rot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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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