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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 제1장 총칙

도로교통법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Road Traffic Act, Article 4-2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Unmanned Traffic Enforcement Equipment)

①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ㆍ증명하기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may메이 install인스톨 and앤드 manage매너지 unmanned언맨드 traffic트r래f픽 enforcement엔f포스먼트 equipment이큅먼트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prove프r루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unmanned언맨드 traffic트r래f픽 enforcement엔f포스먼트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본다. <개정 2018.6.12, 2023.1.3>

(3) Article아터클 3 (4)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r오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unmanned언맨드 traffic트r래f픽 enforcement엔f포스먼트 equipment.이큅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unmanned언맨드 traffic트r래f픽 enforcement엔f포스먼트 equipment".이큅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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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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