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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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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4장 교통수요관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자동차의 운행제한)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34 (Restrictions on Motor Vehicle Operation)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1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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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목적, 기간, 대상지역, 자동차의 종류ㆍ용도ㆍ사용목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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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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