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인정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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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그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낫 certify서터^f파이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whose후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again어겐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③ 사업자 및 승인관청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f이^f프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그 처분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⑤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지체 없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ㆍ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whose후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rrecting커^r렉팅 or오 deleting딜리팅 records^r러코즈 on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⑥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제4항에 따른 처분내용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