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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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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3장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4(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32-4 (Traffic Impact Assessment Education and Training)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shall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n안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skills스킬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have해v브 it잇 conduct칸덕트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③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ffairs어f페어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issue이슈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mpletion컴플리션 certificate서티f피컷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④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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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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