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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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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3장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32-2 (Certification of Traffic Impact Assessment Engineers)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자격ㆍ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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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ㆍ경력 및 학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을 정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ertify서터f파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if이f프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meet밋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s엔저니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s.엔저니어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라 한다)를 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s애즈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certificate").서티f피컷

④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는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shall섈 not낫 prepare프r리페어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data.데이타

⑤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issuing이슈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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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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