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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3장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8조(업무의 폐업)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28 (Closure of Business)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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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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