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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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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3장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9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29 (Revocation of Registration or Suspension of Business of Traffic Impact Assessment Agent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1.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에이전트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6, or오 8,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wo투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year이어 and앤드 again어겐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constituting칸스터투팅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3. 등록 후 2년 이내에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agency에이전시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has해즈 had해드 no노우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agency에이전시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4.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능력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n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2);

6.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3).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an앤 officer오f퍼서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ch서치 a어 ground그r라운드 and앤드 replacesr리플레이시즈 thatð댓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7.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7 (2) 1 throughθ쓰r루 6;

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 신규로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new누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gency에이전시 affairs어f페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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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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