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대상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1.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project프^r라젝트 when웬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에이전트 performs퍼^f폼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3 (6) and앤드 25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gency에이전시 affairs");어^f페어즈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대행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32조에 따른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제공할 것

2. Provide프^r러^v바이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st카스트 calculation캘큘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so소우 that^ð댓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에이전트 can캔 properly프^r라펄리 perform퍼^f폼 agency에이전시 affairs;어^f페어즈

3.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교통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3. Not낫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에이전트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data,데이타 or오 the^ð더 data데이타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their^ð데어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falsely^f폴슬리 or오 inadequately;이내더쿼틀리

4.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것. 다만, 국가안보, 영업비밀,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승인관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할 것

4.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data데이타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its잇츠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in인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data데이타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or오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indering힌더^r링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shall,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not낫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t벗 shall섈 be비 kept켑트 until언틸 the^ð더 time타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5.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공하거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5.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or오 receive^r러시^v브 from,^f프^r럼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에이전트 any에니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r오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gency에이전시 affairs.어^f페어즈

1.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1. Not낫 prepare프^r리페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falsely^f폴슬리 or오 inadequately;이내더쿼틀리

2.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2. Not낫 lend렌드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name네임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3. 도급받은 대행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Not낫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agency에이전시 affairs어^f페어즈 it잇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for.^f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4. 다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4. Not낫 prepare프^r리페어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by바이 copying카피잉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5.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5.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or오 receive^r러시^v브 from,^f프^r럼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y에니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r오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erforming퍼^f포밍 agency에이전시 affairs;어^f페어즈

6.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2조의2제4항에서 같다)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기지 아니할 것

6. Not낫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data데이타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3 (1);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Article아터클 32-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