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3장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5조(교통영향평가의 대행)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25 (Traffic Impact Assessment Agency)

①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When웬 conducting컨덕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에이전트 conduct칸덕트 it잇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 When웬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nters엔터즈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have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nducted컨덕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other어ð더 contracts,칸트r랙츠 such서치 as애즈 forf포 design디자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project.프r라젝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