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26 (Registration of Traffic Impact Assessment Agents)

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ㆍ변경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or오 change체인지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or오 prepare프^r리페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data,데이타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에이전트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an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mong어멍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2015.7.24, 2019.4.23>

(3)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에이전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5. 임원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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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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