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5조(교통영향평가의 대행)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25 (Traffic Impact Assessment Agency)
①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When conducting or changing a traffic impact assessment, a project operator shall have a person registered under Article 26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traffic impact assessment agent") conduct it on its behalf.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 When a project operator enters into a contract to have a traffic impact assessment conducted or changed on its behalf under paragraph (1), the contract shall be concluded separately from other contracts, such as for design of the construction of the subjec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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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