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등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shall섈 change체인지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if이^f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not낫 been빈 commenced커멘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the^ð더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tc.엣세터^r러 were워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if이^f프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ises어^r라이지즈 that^ð댓 makes메이크스 it잇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ㆍ제17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교통 관련 전문위원회(해당 전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7.24, 2020.6.9>

(2) Articles아터클즈 16, 17, and앤드 2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where웨어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transportation-related트^r랜스퍼테이션-^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transportation-related트^r랜스퍼테이션-^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at^ð댓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by바이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r오 (4).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3)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shall섈 change체인지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f이^f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not낫 been빈 commenced커멘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was워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or오 if이^f프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ises어^r라이지즈 that^ð댓 makes메이크스 it잇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18 (2) and앤드 20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